제가 그토록 원하던 개헌입니다
지금 현행 대통령 임기인 5년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자신이 품어온 뜻을 펼치기엔 너무나 짧음...
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뀌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정착 시키기도 전에 뒤집어져 버리고 흐지부지 되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4년 임기가 됐을때 국민이 한번 더 기회를 줘서 4년 연장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게 4년 중임 개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같은 막장이 대통령이 되면 5년은 너무나 긴 세월이 되버립니다...1년이라도 단축시켜 쫒아낼수 있는 4년이 그래서
적당하다고 봄...물론 탄핵이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상적이라 가정했을때 이뤄질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되기에 탄핵하기가 쉽지가 않죠...
22대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 발의를 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부결이 되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것은 앞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이 된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권으로 쫒아낼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를 추진하려는 이유도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해도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윤석열의 임기를 1년이라도 단축 시키고자 하는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해야 한다고 봅니다...4년 중임제는 대한민국에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제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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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중임제가 수준미달인 국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게 어이가 없네요.다만 개표조작질 하는 그들이 악을 쓰고 막장 대통령 앤임시킬 가능성은 많겠죠.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와 관심이 중요합니다. 당신 논리는 국민들 개돼지로 보는 저들과 뭐가 다른가요?
조국은 진짜 똑똑한듯... 윤석열 자존심 얼마나상할까.. 중임제가 되도 넌 절대 다시 안뽑혀..라고 그냥 면전에 대놓고 욕한거랑 똑같잖아.. ㅋㅋㅋㅋ
이거 문득.. 80년대 직선제 논의 때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직선제는 아직 안돼.. 라고 하던분들이 떠오르네요.
소급적용이 되나요? 즉 현직개통령에도 적용가능? 찬성은 하지만 소급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 찬성
중임제는 2번만 집권이 가능해서, 박근혜 전제는 틀린 이야기구요. 저도 중임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집권 4년차가 되면, 지지율이 급락합니다. 이런 국민들 특성 때문에, 4년마다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죠. 이건, 국민들의 "수준"보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높은 "특성"이라고 봐야겠죠. 이건 어디까지 정상적인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이야기한 거고... 심각한 부작용은, 지금처럼 권력의 사유화하는 정권이라면, 언론을 선거 도구로 8년을 꽉 채울 수도 있죠. 지금 같은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언론을 지배하는 진짜 독재 등장도 가능... 그리고, 앞서, 박근혜 전제는 틀렸다고 했지만, 윤석열 전제는 맞았을 수도...
중임제라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연임하는게 아니라 당내경선도 거쳐야 됩니다 고로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무능한 대통령을 연임 내지는 중임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임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제발 당선만되면 끝이 아니라 뽑아준 시민들 눈치좀 보라는 의미도 있는겁니다
1 4년차에 지지율 바닥 나는건 그게 5년 단임제 라서 그래요 그리고 문대통령은 안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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