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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2)
유머 게시판에 잘찾아 오셨네요 ㅋㅋㅋ
세금으로 명품백사면 당연히 안되지 범죄를 저지르는건데 형법 355조 제1,2항 위반 제355조(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하여 본인 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도① 항의 형과 같다
응?? 한유총 로비관련해서 말 나오던데 자한당 일부의원 Hoxy???
남는돈을 써도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에 처벌됩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반환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것들 뽑아준 사람들도 한패여 뭐 1당독재견제? 견제를 하필 쓰레기같은 쇄키들로 왜 함?
진심 미쳤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예산을 아꼈거나 의도치 않게 예산을 아낀 이유를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협의해서 그 남은 예산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지 자기 맘대로 썻다가 걸리면 일단 고소는 물론이거니와 다음부터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에 입찰 및 신청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위 다른 관련업종들도 수사 또는 감사 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수무강 할 정도의 욕을 먹게됩니다.
너희들 재산으로 우리가 좀 쓰면 안되냐!!
MOVE_BESTOFBEST/400932
상식적으로 애들 챙기라고 준 돈을 성인이 낼름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국가 세금인데?? 당신이 내는 세금이 저사람들 유흥 즐기라고 낸 세금인가요?
너희들에게 쓸 세금은 이제 니들이 감옥에서 먹을 콩밥 만들 돈 뿐이다.
지난 두번의 정부 시절 저게 상식이었을걸 생각하면..진짜 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