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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의 의료 개혁이 쓰레기인 이유

※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개악에 비추어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을 강구했더니 어떻게 됐죠?

집값을 잡겠다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 재개발 추진 · 공급 확대는커녕, 공급을 틀어막고 온갖 규제를 더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모두가 공유했고, 그 결과 집값은 지속 상승한 것이죠. 그렇게 집값이 폭등하면 세금도 늘테고, 임대하는 물건의 경우 당연히 전세금에 일부 전가됩니다. 문재인 시기, 집 없는 임차인은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이건 부자와 빈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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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을 기억합니다.

서울 장승배기에 10평 남짓한 반지하방에 전세로 살았습니다. 자취 중에 결혼을 했고, 첫째 출산 전에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디딤돌 대출받고 어떻게든 영끌하고 부족한 돈은 벌어 채워넣으면, 수원 인계동 30년된 구축 아파트를 간신히 매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시 알아봤던 집값이 2억5천만 원 언저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던 집주인이 계약 직전 갑자기 못 빼주겠다며 버티는 바람에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정부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21번째 대책이었죠. 꽤 많았던 부동산 매물이 전부 들어가더니, 며칠 후 각 매물이 최소 3~4천만 원씩은 뛴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추후 보증금을 겨우 돌려받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당시 집 장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부동산 대책이 여러번 발표됐죠. 참고로 당시 이사 가려던 집의 매매가는 1년 후엔 4억 원대, 2년 후엔 거의 7억 원까지 올라가더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렸던 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탤런트 김광규 씨는 출연했던 예능에서 그때 집을 사지 않은 결정을 너무 후회한다는 소회를 밝혔죠.

문재인 시기, 6살 딸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한 부부는 광명에서 목동으로 이사를 계획했더랍니다. 광명 집을 팔고 대출 끼면 좀 힘들겠지만 목동에 집 장만할 수 있겠다는 아내와 문 통 말을 철썩같이 믿고 전세로 살자던 남편의 의견 대립 끝에, 남편의 말 대로 목동 전세로 살게 된 이 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 폭등 시대를 맞이합니다. 전세금도 덩달아 뛰었죠. 주변 집값이 끝도 없이오르는 상황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 결국 6살 딸을 두고 부부는 죽이고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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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라도 계속 집을 사고자 했던 매수인의 잘못일까요? 집값 오를 게 뻔한데 집을 팔아버린 매도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오른 집값에 비례하여 보증금을 올린 임대인의 잘못일까요? 그도 아니면 집값 내린다고 했으니 그걸 믿고 사지 않았던 임차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 정책을 짠 정부의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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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식 의료제도는 개악 중 개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며,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많은 경제 전문가 ·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다고 철회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던 거처럼, 윤석열 정권도 수많은 의사 ·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뜯어말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의료계는 2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교육 및 실습 현장에서 전부 수용하기 어려움을 표했고, 이미 의사 증가율은 높은 편임을 지적했습니다.

2024년, 일반 직장에 근로하는 노동자는 주52시간제를 따르고 보통 일주일에 5일 40시간 일합니다. 한때 쉬는 날 없이 주120시간이 넘게 일했던 대학병원 전공의는 최근까지 주80시간 정도 일했다지만, 업무가 많아 편법으로 더 근로했다고 하죠.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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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업무가 많으니 의사를 더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합니다. 이건 앞서 말한 인간의 본성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첫째, 지금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으로 굴리고 있는 전공의를 더 많이 뽑게 되면 그들의 급여를 어떤 재원에서 충당해야 할까요? 그저 사명감으로 일해야 할까요? 과연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의사는 돈 많이 버니까 희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보통의 전공의는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를 늘리면, 분명 그들 급여의 일부는 건보 재정에서 지급되어야 할텐데, 건보료를 더 내자고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도 낮은 수가가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임에도, 진료비 비싸다며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문의 진료를 당일 볼 수 있는 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둘째, 전공의가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저는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직업의식과 사명감도 있겠지만, 힘든 전공의 시기를 버텨내면 전문의로서 날개를 펼칠 때가 오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시장에 경쟁자를 2000명씩 늘린다고 하는데 이에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걸까요? 직업적 사명감을 가진 사람도 마음 한 구석은 자기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자신을, 가정을, 인간관계를 포기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직역이나 학생 수를 늘리는 방식이 정말 좋고 쉬운 방법이었다면 왜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에 자연대 · 공대 정원 늘려 뽑고, 법조 인력이 많아져야 법조 시장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당위에 로스쿨 정원 늘려 뽑고 변시 합격 커트라인을 낮추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외고와 과학고에 입학하고 모두가 서울대에 입학하는 건 어떨까요? 이 참에 모든 학생을 국비로 아이비리그에 보냅시다. 윤 대통령이 정권 초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가자며 외쳤으니, 국민 모두 반도체 공부 인강 듣게 하고 삼성전자 · 하이닉스 취직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부족한데 왜 2000명만 늘립니까, 2000만 명으로 늘립시다! 서초 아크로비스타가 그렇게 살기 좋다던데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입주하는 건 또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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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국민들이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 등을 고려해봅시다.

생명이 직결되는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큰데도 사명감만으로 일해야 하나요? 당장 집값이 오를 게 뻔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도, 집값은 내려져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전세로 계속 살아야 합니까?

의사라는 직역을 완전히 뭉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문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전공의가 사명감이 부족한 겁니까? 한 시가 급해 최선을 다하여 치료했음에도 죽은 환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소송이 걸려 빚더미에 앉아 그만두겠다는 바이탈과 의사가 사명감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사법 리스크로 응급실 뺑뺑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느 날은 심각한 문제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또 다른 날엔 30년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생각이 부족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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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리한 상황을 사명감으로 버티라는 이들에게

군대에 참 부조리가 많죠. 옛날엔 더 많았습니다. 종종 자살자가 속출하고, 때로는 총기난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 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전공의들은 스스로 더 이상 수련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여, 파업이 아닌 사직을 택했습니다. 그 소중한 사명감 지키다가 참아서 윤 일병이 되는 건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죽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직을 택한 전공의가 임 병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 현장은 약간 손 볼 부분이 존재했지만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총기난사를 벌여 쑥대밭으로 만든 임 병장들은 윤석열 정권과 이 말도 안 되는 의료개악에 동조한 여러분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자리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 되고 지지율 마저 낮다면 스스로 내려오는 게 맞겠죠.

출처 : 김화랑님의 페이스북 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