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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굥이 사법부를 향해 판결이 불만스럽다고 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다
국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거부권이야 말로 삼권분립 위반이죠.
위반 위법이 한두개 아니지.
행정부가 위법행위 하면 국회가 탄핵하고
국회가 오버하면 행정부가 거부하고
사법부가 엇나가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탄핵 및 임명취소 할수 있도록 만든게 삼권분립이지요
이 망할 정권은
지들이 하는건 괜찮고 입법 사법부가 하는건 안된다는..
지들은 대놓고 위반하는새끼들이 할말은 아닌듯.....
저것들이 삼권분립 정신을 저따위로 이해하고 있으니 연일 반헌법적 반민주적 작태들이 벌어지는거네요.
삼권분립 정신의 요체는 견제와 균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