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무고죄 처벌..jpg +1003 [13]

댓글(13)

• gundunipanpan 답글달기

  ㅆ년 한국에 못오게 대만에 돈보내줘야겠어요~

• 쉼표나라피터팬 답글달기

  허언즐 환자들 개만으로 보내야겠네요

• sns 답글달기

  한국은 훈방조치 끝 ㅎㄷㄷㄷ

• Velvia♬ 답글달기

  제11장 무고의 죄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은 10년;;

• 독야청청™ 답글달기

  어이쿠야 워째야쓰까

• 커피맛팬티 답글달기

  이거 위 사진의사건도 조작된 사건이라던데 제가 읽은글이 조작 이었나?
  
  이거 대만에서 혐한 조장 하려고 조작한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사진의 아가씨도 그냥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이라 피해를 ㅗㄴ 사건이라고

• 띠요요용 답글달기

  실시간 뉴스로도 봤는데 뭐 조작타령 이세요 ㅡㅡ

• 쭈우운~ 답글달기

  안타깝긴요....잘됐구만요..

• 기모찌상 답글달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질질새네
  
  칠년간 감방에서 반성좀해라

• ipco003803 답글달기

  위증죄도 추가여

• 메지로 답글달기

  우리는 무고죄 처벌 얼마나 되나요??
  
  
  
  입증이 힘들어 그렇지 입증 되면 처벌 무겁다고 변호사가 그러던데...

• 강바다산하늘 답글달기

  무고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내부고발자는 죽도록 만드는 미친 한국.
  
  정말 싸이코틱한 가치관을 가진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죠.
  
  정신병인지 지능 미달인지.

• 파랑통닭 답글달기

  한국 : 담부턴 그러지 마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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