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왜 공신력이 없을까?? +125 [17]

사기꾼이 서류를 위조해서 

유게이 집의 소유주를 자기로 바꾸고 팔아버렸다고 하자.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 이제 구매자 집이니까 유게이는 쫓겨남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등본이 잘못됬으니까 구매자가 돈을 날린다.

특히나 한국은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의 소유권이 애매해지고, 멀쩡히 살던 집이나 땅을 빼앗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음.

집주인이 집 뺏기기 vs 구매자가 돈 날리기

이중에서 한국은 구매자가 조심하는 쪽을 선택함.

그럼 외국은요??

외국은 보통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함.

대신에 사기를 막기위해 거래시마다 심사관을 파견한다던다 구매자외 소유자를 몇차례에 걸쳐서 교차검증을 함.

그만큼 부동산 거래에 시간이 오래걸리고, 공신력을 가진 만큼 잘못 등록됬을때는 되돌리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