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한국이 다른 후진국들 사이에서 나란히 5등급 받았는지
ITUC(국제노총)에서 한국 평가 사항을 보면
(https://www.ituc-csi.org/korea)
2023년에만
노조 집회 금지, 파업중인 트럭 운전사들에게 긴급법을 통해 직장 복귀 명령,
트럭 운전사 노조 사무실 급습, 피켓 시위를 벌이던 트럭 운전사 노조원 체포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노조 간부 체포,
노조에게 파업 손실액에 대한 재정적 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 2번이 있었음
아래 내용은 상당히 축약한거니 링크 타고 본문 보는걸 추천
결사의 자유(시위의 자유)의 제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노동조합 직위 보유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노동자
(공무원, 관리 및 감독 직원 등)
단체교섭권
단체 교섭시 특정 사항은 제외함, 특정 공무원만 결사권, 단체교섭권만 가짐,
정부가 단체교섭을 무효화하는 예산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
파업할 권리
파업을 위한 과도한 절차 및 조정에 대한 의무화,
파업목적 제한, 특정 공무원은 파업 금지, 지나치게 많이 적용되는 특정 공무원
추가로 2023년에 건설 노조원 양회동 분신 사망소식으로
ILO 국제 노동기구에서 해당 사건에 추모하기 위해 기립하면서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일도 있었고
노동권 측정하는 ITUC에서는 2024 세계 노동권 권리 지수에서
침해 사례 2번째로 해당 분신 사망을 대놓고 언급하면서
국가 탄압에 의해 사망하는 노동자가 발생한 6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노동자에게 최악의 국가라고 말함
(6개 국가,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필리핀, 한국)
세계에서 한국은 국가 단위로 노조를 탄압해서 사람 죽이는 국가로 평가 받고 있는데
높은 등급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한거
맨날 현대차노조땜에 현대 곧 망할듯 언플했는데ㅋㅋ
노동권 이슈 보고 생각한게 이 나라는 결국 자기 처지도 모른 채 번아웃 된 나라임...
여기 사람들도 대부분 노조 싫어하고
파업하면 엄청 욕하지 않나?
파업이나 시위할때마다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아무튼 의도는 알겠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도르" 하면서 뭔 말도 안되는 도덕성을 요구하는 판이니 ㅋㅋㅋ
그건 디첩 일베들이 댓글다는거
공익도 미친제도지
사실 그건 인권문제라 노동권하고는 별개 문제임
문제는 노동자가
노동자 죽이는데 혈안인 정당에게 표를 찍어줌
천하의 개 병 신 같은 습성...
그건 전세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입증된 거라서...
실제로도, 가난한 사람들른 저항의지마저 사는데 써야해서 결국 최대한 보수적이 되버림
같은 우리끼리도 결국 노동자인데 어? 난 노동자 아닌데? 이런 애들 개많음 걍 국민 전반적으로 노동에 관한 교육부터 안되어있고 인식도 안좋고.....
ㄹㅇ 의사도 노동자인데
노조탄압이라는것도
의협 같은 사짜 직업군에게는 개같이 못구는거 보면
ㄹㅇ 그냥 강약약강의졸렬기조
사망사고 만인률만 따져봐도 한국은 80~90년대 일본 수준임..22년 발표된 중대재해 로드맵에 나오는 내용임..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유리하다, 노동인권이 보장된다
싶은 부분은
전태일 열사나 수많은 노조가 해낸거임
적어도 기업이나 정부의 자비로 노동권이 좋아진게 아님
안좋은 부분이 이들의 책임이지
천한 자들의 모임은 노조로
높으신 분들의 모임은 협회로.
같은 공권력이 노조에게는 조금의 꼬투리라도 크게 잡아서 때려잡는데
협회는 막나가도 찍소리 못하는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