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층 소득이 감소했다고?
https://www.sisain.co.kr/?mod=news&...
기사 작성자: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제586호
2018년 1, 2분기에 이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하위 20퍼센트 가구소득은 전년 대비 성적이 좋지 않았다. 약 7%↓
경제 정책 실패가 원인일까?
그렇지 않다.
2017년과 2018년 조사의 ‘모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
1. 2017년 조사는 2010년의 한국 사회 가구 구성 조사 결과에 따라 표본 구성.
2018년 조사는 2015년 데이터에 따라 표본 구성.
2. 2010년보다 2015년에 1ㆍ2인 가구 수가 더 많고, 4ㆍ5인 가구 수가 적음.
2010년 → 2015년 사이 가구주 노령화ㆍ여성화도 빠르게 진행.
그러니 2018년 하위층 가구당 소득은 어느 분기든 전년대비 적게 조사될 수밖에 없음.
(상세 설명은 기사를 확인)
특히 2018년도에는 1인가구+노인빈곤층 문제로 노인가구를 통계에 추가.
거기에 2017년도는 표본수가 5500가구 밖에 안됨(보통은 8000가구 이상)
때문에 2017년 표본 보정 없이 2018년 결과값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유식한 말로는 표본산출 조사 방식이 달라져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짐.
3. 이번 정부 들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물이전소득
(공공 임대주택, 노인 돌봄, 산모 신생아 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 간병 방문지원 등)이
위 소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2016년 통계를 현물이전소득을 포함시켜 다시 작성해보니
하위층 소득이 상위층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상승.
[통계청]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
그러니 2018년 통계에 현물이전소득 포함시키면
지표가 훨씬 더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 가능.
4. 하지만 대다수 언론들은 이런 점을 무시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공격하는 기사 쏟아냄.
5. 그런 기레기들 기사를 이때다 하고 물고 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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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네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까고 비아냥거리고 더러운 짤방 난리고 그러네요
1. 모집단이 다르다면 비교를 위해 해당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도 함께 내주면 됩니다.
그럼 해결될텐데 왜 안내주죠? 통계청장을 이명박근혜가 임명해서 문정부 엿먹으라고 함께 안내어놨나봅니다.
2. 모집단이 늘어나면 통계가 더 정확해지는거고, 모집단 숫자가 적으면 덜 정확한거지
모집단이 몇십 몇백이어야 의미있지 5500이랑 8000이랑은 신뢰도 꼴랑 몇프로 차이날까요?
모집단 늘어났다고 큰폭의 마이너스 난게 사실 플러스였다?! 말도안되는 소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근로소득 증가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부근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회의 하고
최저임금 속도조절하기로 한거죠.
현물소득이니 복지니
이건 차후 문제고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너무 빨랏다는 걸
정부도 인정한거에요.
실업자 자영업자 빼고 전국민 90 프로가 소득 늘었다고 하고 통계청장 뽑힌 분다운 통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