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 자기를 도와준 친구엄마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를 준 훈훈하고 가슴따뜻해지는 사연...
그러나 현실은
대한민국의 미친 증여세
3억원을 타인에게 증여시 5억원이하는 20%증여세율로 무려 6천만원을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으로 바로 내야한다.
따라서 증여세낼돈 없는 저 친구엄마는 집팔아서 2억이하의 집으로 이사가야하거나 6천만원을 대출받아야하는데 6천만원 대출받아서 증여세 갚으면 머해 그게 또 빚인데
그럼 증여세 6천만원도 돈많은 그 친구가 내면 되겠네? 하겠지만 그럼 대신내주는 그 6천만원에도 또다시 아파트가격에 더해서 증여세를 붙인다 증여세만 7천만원이상...
따라서 그 친구는 3억원짜리 아파트 기분좋게 줄려다가 증여세포함 무려 약 4억원정도 1억원가까이를 추가로 세금으로 더 줘야하는 진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복잡한 세법과 그걸 단속하기위한 쓸데없는 국가인력추가낭비에 국민혈세가 또들어가고 그리고 기분좋게 증여 혹은 좋은일에 쓰라고 기부로 했는데도 그기에 국가가 세금까지 매기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것인가
결론은 진짜 가족간이던지 모르는 남이라도 타인에게 증여하는데 일일이 국가가 세금을 매기지말라는거다
어차피 증여받은사람이 그 재산을 얻게되면서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을 내게되고 그걸 매도했을때 또 양도세를 내면된다 왜 증여하는거에 세금을 복잡하게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는것인가
부의 대물림이라서 반대한다? 증여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물림하게 된다. 부자 잡겠다고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잡는겪이고 항상 이건 국민들로 하여금 도둑받는 기분으로 사회와 국가에 불만을 야기시킨다. 보통 자기 자식들한테 부모가 집한채 사주는게 흔한 일상인데... 그기다 왜 세금을 일일이 수천만원~수억원까지 추가로 내야하는것인가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냥 증여세 완전폐지해라 이미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증여세 완전폐지하고 있다. 있어도 제한적이다.
증여세 폐지되어야 회사들 자영업자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대로 회사와 가게를 물려주어서 가업을 이어갈수도있고 좋은점이 너무많다 증여세때문에 회사가 남한테 팔려가는 사태가 안일어나도록 해야한다.
추석이라 다들 부모님들 할아버지할머니들 찾아가 인사할텐데 증여세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누가 반대할까? 민주당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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