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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원
(더민) 김남희  김윤  김정호  남인순
민병덕  박상혁  송재봉  이기헌  이수진
이연희  장종태  정성호   (조혁)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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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0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2024-08-31

♧ 예방접종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정하여 고시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8/31)
반대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를 정해 고시함은 강제성을 띄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유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접종 유무는 어디까지나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할 사항이며 강제접종은 인권 침해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체의 자유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뭔지 알지?
접종 대상자 선정해서 고시한다는 거.
이 바로 다음 단계가 접종 하겠다는 시행 느낌으로 가겠다는거다.
 
6천명 넘었는데 1만명 채워야 된다
 
가서 의견 남겨라
혼자 살려고 해도 방치하면 내 앞에 오는 위험이 가속화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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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견)


기존에도 예방접종 연령층 접종 시기에 대해서 고지했었음

우려하는건 강제로 맞추려고 한다는게 우려인데

강제조항이 없음

그런데, 서서히 법률안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요소가 있음

하지만, 쉬운건 아님, 위헌요소 때문에 강제 접종을 할 수 없음


그러니, 법률안 개정에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는것도 나쁘지 않음

다만,

보건복지부령에서 질병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꼼수가 보임, 질병청장으로 바뀌면 질병청장 개인이 책임져야하는거기 때문임, 범정부적인 책임이 없어지는거지

그리고, 학교나 병원, (예) 5인 이상의 사업장 등과 같이, 예방접종 필수 접종을 지정해버리는 경우는 졸라 골치 아파지는게 사실임

그걸 잘 알았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