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 구하라 법 통과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6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2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 나왔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이 법안이 22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일이 문제가 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 고(故)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고 등에서도 일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 국회는 설명했다. 2019년 숨진 구하라씨 오빠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해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에 대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