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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배헌터라고 오토바이 신호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자 기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자들을 신고해서 벌금 맥이고 유튜브에 박제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오늘 사건이 좀 레전드였음
차주는 신세계 VIP 고객이고 빨간색 테슬라를 운전하는 젊은 여성 ( 장애인 등록증 뒷자리 2자리도 공개함 )
테슬라 차주가 신고 취소해달라고 뭐 몸으로 떼우는 짓도 제안했다는 식으로 유튜브에 올려버림 ㄷㄷㄷ
테슬라 차주 신고해서 장애인 딱지 위조 혐의로 벌금 160 + 고발되어서 벌금 300만원 처분받음
문제는 ...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까버림
근데 문제는 아무리
사건 당사자를 모자이크 했다고 해도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누구인지 주변인이
식별(특정)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 할 수 있음
이런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고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알만한 일게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꺼다.
많이 오해하는데.... 모자이크가 절대로 무적 치트키가 아님... 특정성 구성요건 판례 찾아보면 존나게 무서운 거 많음
모자이크 백날 해도 인식이 되게 끔 주변상황, 주변인들 진술에 의해서 피해자가 특정되면 나가리임
실제로 저 차주는 붉은색 테슬라 + 대구 소재 젊은 여성 공무원 + 장애인 주차번호 뒷자리 2개까지
공개됨 그러면 사실상 주변인들이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상황임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무원 사회에서 쪽 다 팔렸을 것이고 결국 공무원 그만둬야 할 수준까지 이르게 됨
만에하나
저 공무원이 지인들에게 사실확인 증명서 (증인진술서) 5명에게 받아서 고소장에 증제로 제출하면
딸배헌터는 그냥 꼼짝없이 좆될 수밖에 없음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벌금이 그렇게 쎄지는 않는데 ( 허위사실에 비해서 )
그래도 최저 100만원 ~~ 1천만원까지도 나오는 사안이 있는데 저 정도면 사실상 500이상은 나올 수 있음
그 만화작가 윤모씨가 만화로 백남기 딸 만화로 조롱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나옴
문제는 민사소송인데 이게 본게임임... 민사에서 저정도 수준으로 개망신을 당해버리고 직장까지 짤리면
그 직장을 잃고 수입을 잃은 것까지 모두 고려해서 수천 ( 3~4천 이상 ) 까지도 책정될 수 있음
게다가 딸배헌터도 방어를 해야 하는데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 막대하게 물어줘야됨
그리고 소송 치러본 게이들은 알겠지만 답변서 쓰고 법원 드나들고 판결 결과 나올때까지 그 시간이
조나게 개 같다는 거임 진짜 민사소송은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못 됨
그래서 솔직히 나도 딸배헌터 유튜브 보는데.... 저건 좀 선을 쎄게 넘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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