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인의사 관계없이 유산 N빵하는 거 위헌판결ㄷㄷ +12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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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 유서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칼같이 쪼개서

무조건 N빵했었는데

이제는 고인의 의사, 유서같은게 많이 중요해지겠네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