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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으로 경찰 인력 필요성은 급감했는데도,
오히려 문재앙이 경찰관 수를 확 늘려버려서 이제는 10만-> 13만 경찰됨
2. 검수 완박하고, 형법, 형소법 제대로 못 배운 경찰관들에게 수사종결권 줘버림
형사 사건 처리 개판남. 검찰이 하던걸 경찰이 해야하니 수사관 1인당 한달에 10~20건씩 배당..
수사관이 평균적으로 30~40건 사건 들고 있는데, 내가 법을 잘 모르네? 이제는 검사 송치전 사전지휘도 안 받네?
제대로 수사가 되겠음?
법학 비공전자들이 태반이고, 심지어 순경시험도 형법, 형소법이 아닌 국영수 보고 들어온 애들이 지금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ㅠㅠ
법 모르면 짬밥, 통밥으로 라도 해야되는데, 수사부서 힘드니깐 수사 베테랑들은 지구대 파출소로 다 도망감.
나이 먹은 사람들이 파출소, 지구대 가서 도둑놈 범죄자 뛰어가서 잡을 수 있음? 거기에 무익을 넘어 유해한 존재인 여경들까지 잔뜩 있는 지구대, 파출소... 일선 치안도 개판남. 패싸움 나도 말릴 사람 없음
배불리는건 고위급 전관, 변호사 자격증 딴 경찰대 출신들만 노남
경찰 수사사건은 1차로 경찰출신 변호사 선임하고, 2차로 검찰출신 선임해야 되서 변호사 비용 따블됨
3. 1,2와 같은 이유로 지구대, 파출소는 띵까띵까..
4. 그냥 들어온 고소,고발장을 책상에 앉아서 쳐 내니 진짜 사기꾼들은 못 잡음...
그래서 사기꾼들이 판치는 천지가 되는거임
사법 근간이 무너졌고, 불법으로 돈 버는 놈들만 노가 난 세상..
다들 눈 뻘개져서 순진한 사람 등칠려는 놈들밖에 없음..
자동화, 전산화로 공무원 수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공무원수만 잔뜩 늘어나고,
세금이 철밥통들 먹여살리는데 쓰이니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음?
대한민국 탈출은 지능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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