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vs 징역 누가 더 오래 살까?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31092300

가끔 매스컴에 악질 범죄자들이 징역 30년~50년을

선고받는 것을 보고 "왜 무기징역 안 주냐" 는 댓글을

많이들 본적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말을

할 수가 없겠다. 예컨대, 징역 30년과 무기징역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빨리 나올까? 단연 무기징역이 더 빨리 나온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도소 내에서

큰 사고 치지 않고, 무난하게만 수용생활을 하더라도

대부분 20년 전후로 가석방 심사를 받아 출소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징역 30년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채워야 한다.

보통은 형량의 80퍼센트 정도를 생활했을 때 가석방 심사에 오름.

그럼 대충 24년 정도를 생활해야 출소할 수 있게되고, 그마저도

사기나 마약 성범죄는 가석방 심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라 30년 꽉 채우고

나와야 할 수도 있기에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이다. 간혹 이런 사실도 모르고 왜 무기징역 안 줬냐고 빼엑 대는

새1끼 있으면 꿀밤 한 대씩 줘라 ㅋㅋ 빨리 범죄자를 나오게 하고 싶어서

안달 난 새끼니깐ㅋㅋ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은 장대호 / 고유정 / 정유정

최윤종/ 최원종 / 전주환 등의 강력범죄자들은 20년 내외로 출소할 가능성이

높기에 살아있는 동안 만나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조주빈 문형욱 등의

N번방 사태 주범들은 조금 만나기 힘들 수도?? 여튼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