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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질러.. | 24/05/05 21:46 | 추천 28

착한사마리아법 알고하자 +1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30682985

이 법은 생명이 위급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구해준 선의인 구조자의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한 구조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어 상해·사망에 대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2024. 2. 26.

퍼온내용임   써있다싶이 완전면제아님   심폐소생술하다가 갈비에 금이라도가면   미친유가족만나면 그냥좆되는거  손해배상해줘야함  

다른경우는  구조대원이 골든타임에 도착했는데 니가먼저 심폐소생하다가  죽으면 이것도 책임소재 묻기 편함  아래에써있다싶이   불필요한구조행위로 몰아갈수있기때문임  병원밖에서의 구조는 의사들도꺼려한다   병원에서 바로 의료행위 합의서쓰고 시작하지만  밖에서의 구조행위는  미친유가족만나면 좆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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