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 좀 하면 어때? +177 [6]

1. 양곡관리법 개정안 = 쌀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 - 정부가 일정 수량 매입 의무

2. 간호법 = 간호사 직제와 역할, 권한과 의무를 더 명료하게 하자 (현장에서 의사와 다름없는 간호사 의료활동 방지) 

-> '의료대란'을 배경으로 올해 8월 28일 제정

3.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

★ 방송 3법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

★ 쌍특검법

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8.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9. 이태원 특별법 =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희생자 추모 사업과 피해자 회복 지원 

-> 2024년 1월 30일 거부된 법안은 5월 2일 수정가결

10. 채상병 특검법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1.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

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만 각각 법률을 제정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법.

13.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어업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농어업인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정책 당사자들 참여를 촉진

14. 한우산업법 =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은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한우농가를 보호

15. 채 상병 특검법 =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22대 국회는 다시 채 상병 특검법을 의결해 넘겼으나 다시 거부

16. 17. 18. 19. 방송 4법 =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더해져 '방송 4법'

- 방통위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수를 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

20.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는 가계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전 국민에게 25~35만 원 수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21. 노란봉투법 = 또 거부

22, 23, 24번째 거부권도 쭈욱~

Coming 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