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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다들 보는 거울에 불법광고물 제거 하는게 죄 되는 요상한 나라 !
무단으로 전단 부착한 거
경찰신고 해야겠네
견찰하다 진짜.
그저 건수 올리기 좋은 변호사가 접수한 소장. ㅉㅉ
기획고소 쩔어주는 한편엔 견찰도 한몫
.
관리 사무소가 아닌 주민 자치 단체가 전단지를 붙였다는데 거울에 붙인 무개념의 전단지는 불법이지요.
원래 물건의 용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도 재물손괴 아닌가요?
그렇다면 거울을 거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불법전단지 배포자가 먼저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쳐돌았니?
나라에 망쪼가 들었다!
나라가 진짜 미쳐 돌아가네!!
대가리가 장식인 견찰들 수준...그적 실적...범죄없는 마을 견찰들은 평생 승진 못하는 구조냐?...ㅋ
저건 죄고 공직자 아내가 명품백 받는건 죄가 아니라고?!
진짜 뭔 이런 경우가 있어!!
전단지를 붙인게 아파트내 사적 동호회라던데 그 동호회에 경찰 등 법좀 안다는게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