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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사기꾼 새끼들이 피해자들 합의볼생각은 안하고 비싼 변호사 쓰면 감형되는 마법.
진지한 댓글 : 양형기준 자체가 위헌이 아닌가 싶습니다. 씨부랄꺼!!
드립성 댓글 : 양형기준이라 쓰고 영업전략이라 읽는다. 씨발새끼들!!
피해자가 허락안했는데 왜 지들이 바주는데!!!!!
판사의 판결 기준은 얼마나 비싼 전관 변호사를 썼느냐와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했을때 얼마나 더 해먹을수있는지를 기준으로 판결이 내립니다.. 땅땅
반성문을 쓰든 말든 양형기준에 작용한다는게 말이 되나?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니 세상이 요지경이지!
양형은 없어져야 된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된다.
감경사유가 판사들 권력이니 쉽게 놓을 수 있나...
반성문은..
빵에서 쓰고,..
목적은, 감형이 아니고..끼니때마다 쓰게하자..안쓰면 밥주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