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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쥴리 석렬한 촉법 퉤~!!!!
촉법 ㅈ 같은 거좀 없애라 ... 요즘 애새끼들이 이거땜에 더 엇나가는거여
그니까.... 촉법은 없어져야할 법이지
촉법 박제 유투버 나오면 대박칠듯...
관대한 개법 ㅋㅋㅋ 범죄자 양성법~~
촉법이 어떻니 저떻니 해도
진정한 촉법은 따로 있지,
골빈 김씨라고,,,
촉법이 저딴 싹수 노란 애들 방탄 노릇 하는거 개정이 시급함.
촉법소년 폐지해라...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촉법: 용서(정상)
처벌 안받는것을 알고 법을 이용하는 촉법: 용서(비정상)
---> 이게 기본 법리임.
그런데 판사님들이 암기왕 출신이라.. 이해를 못함.
GTA식으로 사는가보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