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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핑지수.. | 24/03/29 17:24 | 추천 31 | 조회 1527

청담동 술자리 의혹, 검찰도 자료 제출 거부... 한동훈 책임 +158 [1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26736

법무부에 이어 검찰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입증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뉴탐사 취재진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법무부와 검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고, 법원은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청담동 술자리 당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행선지를 밝힐 수 없다고 했고, 검찰도 11월 23일자 첼리스트의 경찰 진술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회신(24.3.27)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회신(24.3.27)


만약 검찰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11월 23일자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모두 한동훈 위원장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첼리스트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힘(24.3.27)
검찰은 첼리스트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힘(24.3.27)

한동훈 위원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면 2022년 7월 19일 당시 자신의 행적을 밝히면 되지만, 손배 소송 제기 후 1년이 넘도록 알리바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재판에서 한동훈 측 변호인은 원고의 당시 행적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입증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 후인 2023년 4월 4일, 청담동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왔다고 말하는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첼리스트의 새로운 녹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10억 손배소송 다음 재판은 총선 이후인 5월 22일이다. 이날까지 한위원장이 7월 19일 행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패소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https://newtamsa.org/news/2N6VmTnlYh3To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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