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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뿐다.. | 19/08/22 09:59 | 추천 32 | 조회 2040

다필요없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일때 벌어질일 +386 [1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37529

?고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반대로 좌초된

 

공수처법 것입니다.

 

1996년부터 꾸준히 도입하려 하였으나 번번히 지금의 자유일국당 덕분으로

 

계속 좌초되었습니다.  




일단 공수처 법을 들여다보면 싹다 필요없고



공수처 수사 대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공수처 권한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고,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며 펄쩍뛸 노릇일껍니다.

 

특히나 국회의원 판사 검사 에 군바리들까지 

 

이리빼쳐먹고 저리 받아 쳐먹은 금뱃지 판검사놈들 의 마누라에 그 자식까지

 

줄줄이 수사 기소 될겁니다.

 

그 돈줄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조사될것이고  돈쳐맥인 대기업놈들  군납비리 저지른 방산업자 새끼들

 

개소리 지껄이던 기레기 새끼들 또한 어느정도는 정화될겁니다.

 

그게 두려운겁니다.

 

문통과 조국전수석의 최종 계혁의 목적지는 공수처 라고 단언합니다.

 

 

자 그럼 공수처 개설후 벌어질일들

 

1.여야 막론할것 없는 국개의원 금뱃지 개새끼들 줄소환

 

2.방산업자 등에게 돈받아 쳐먹은 전현직 똥별들 줄소환


3.기소 판결 청탁받은 판검사 새끼들 소환 (요게 포인트)

 

특히나 판검사 새끼들 경우 지들끼리 짜고 쳐 댔으니 일반일들이었으면 감방을 12번도 더갈 일도


경징계등으로 끝나거나 옷벗고 변호사개업 이 좃같은 테크트리후 전관예우로 동일테크 실현


이씨부랄 것들이 100%는 아니어도 어느정도 정화가 되고


더 중요한것은 공수처 조사기록등이 박제되어 국회 입성은 나가리될 확률이 올라갈겁니다.


 

현재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영향으로 자유일국당의 대권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만 .  위 좃같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깽판을 치는 이상

 

더이상의 개혁은 힘들겁니다.


 

그걸 저지해보고자 그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가며 조국을 낙마시키려 하는겁니다.

 

대략 댓글 및 여론 몰이용 알바의 수는 대략 2만정도 추산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 포털 사이트나 검색만 해봐도 무수히 많은 알바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대략 알바 한명당 댓글만 따져 하루 100개 씩 생산했을때  알바 숫자는 보수적으로 1만명으로

 

보면 대략 5~6억 정도 의 자금이 매일매일 빠져나간다고 보면됩니다.

 

그 큰돈을 써가며 특히 일본정부에서 까지 연일 대서특필 할정도로 조국을 낙마시키려한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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