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기사 면허취소 +1202 [8]

댓글(8)

• 허리아래12/17 답글달기

  이래서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경찰에 신고해둬야 합니다

• 들판12/17 답글달기

  최소한 상대와 휴대폰 번호라도 교환하셨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살인마전두환12/17 답글달기

  합의를 왜 하셨나요 ..
  
  
  
  합의를 하던 안한더 무조건 벌금 나옴요
  
  
  
  저런식으로 뺑소니 면허 취소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사고 나면 무조건 경찰신고

• 땐찌12/17 답글달기

  뭐 그런놈이 다 있어...잘 되시기 기원 합니다.

• 꼴통나라땡초12/17 답글달기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ㅡㅡ
  
  인지를 못했으면 뺑소니가 성립안되는데요 ㅡㅡ
  
  개인합의는 인정한단뜻 아닌가요?
  
  주장과 내용이 안맞는듯ㅡㅡ

• 멋진분이다12/17 답글달기

  소설인거 같다

• 똥개2마리12/17 답글달기

  저희 아버지도 지금 쉬고 계시는데 이태원에서 어떤사람이 사이드미러로 치고 갔다고 뺑소니 신고해서 웃긴건 사고난뒤 3일뒤 신고였고 아버지도 저한테 1주일 지난뒤에 얘기하셔서 블박도 다 지워져서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1달 운행정지 인가 그러네요 사고 인지했으면 분명 보험 처리 해드렸을건데 어쨋든 입증못하면 그냥 독박이예요 근데 한번에 면허 취소는 아닐건데요

• 개수작말고영상내놔12/17 답글달기

  글내용이 앞뒤도 안맞고 용어도 이상하고 자녀분이 경황은 앖겠지만 검색하셔서 절차나 용어를 정리해서 주장하셔야 아는분들도 도움이 될거 같네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건을 검찰이 안받아 들이고 검찰에서 지금 재수사 하는거 같은데 2000이나 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정도면 뭔가 숨기는 내용이 있을거 같네요 검찰재수사 단계인건지 재판단계인건지 불명확하고요 그리고 경찰이 뺑소니 확정한게 아니고요 형사처벌이 불가피한걸 경찰은 오히려 불기소 의견을 내준거같네요 참고로 중과실 범죄는 형사합의해도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이 되거든요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참작만될뿐 뺑소니 자체가 중과실사고인데 불기소 의견이 들어오니 검찰에서도 뭔가 수상하니 안받아 준거겠죠 즉 검찰은 중과실로 본다는 의미겠죠 합의를 했음에도 검찰에서 엄격히 다룬다는건 그래서 님글에 뭔가 중과실예 해당하는 다른내용이 빠져 있지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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