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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이 언제적이더라
판사 개빡쳤네
판사: 검찰 경찰 니들 병1신임?
판사도 사람인지라, 경찰, 변호사 씹어먹고 싶은 심정일텐데....
법은 그야말로 허점이 너무 많구나.ㅜㅜ
이번건은 법에 허점이 많다기보단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세운 원칙을 경찰이 무시해서 벌어진 참사라고 보는게 맞음
미란다 원칙이 없었으면 더 큰 허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런 기본 안지키기 시작하면 그냥 경찰이 맘대로 체포해도 됨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정 다 밟으라는건데
저건 시민들을 국가기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어쩔 수 없다.
음주운전자는 살인마랑 마찬가지지
제대로 처벌좀 해러
음주운전 하는 애들은 이런 시트에 앉혀놓고 운전연습부터 다시 시켜줬으면 좋겠어.... 뒤지든 말든.
에휴...
지금은 처벌이 안된거지 결국 다시 잡히는건 시간문제겠네
최근에 음주측정 안하고 보내준 게 뭐였지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다시 만날건 뻔한데
그 다음번에 누군가 다치게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