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나 같은 짤업로더들이 불안한 이유 +10 [2]

이런 짤 올린다고 아청법으로 

2d표현으로 족치는 걸로도 불만인데

그걸 더 나아가서 

감청 사유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감청 관련해서 반박글 보고

야 그거 좋은 감청이야 라고 해도

다시봐도 아청법으로 

저 불법이라는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 있는 한 불안 할 수 밖에 없음.

다른 예를 들어보자만 

우리나라 포함 전세계적으로

중국 간첩법 우려하는 이유가 뭔데?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멋대로 조사하거나 체포하고 처벌 할 수 있다는 거잖냐?

저 감청 관련 법안이 중국 간첩방지법 처럼 저러지 않을 거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해주는 부분이 없다고 하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