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소재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 씨는 20대 대선을 2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6일 오전 5시 교회 예배실에서 새벽예배에 참석한 신자들 20~30명을 상대로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예배에 참석한 신도 20~30명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는 신도들에게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다 죽을 것이다" 등의 설교를 했다.
A 씨 측은 "설교를 하던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목사에게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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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은 처 넣어야지 벌금이 뭐냐
역시 그종교..
150...저목사한테는 껌값임.. 장난하냐
저런 틀ㄸ 목사들 때문에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더더욱 사라지는 겁니다. 그 종교 라고 하시기 전에, 빨갱이칠에 목숨건 틀ㄸ 벌레 목사의 범행이 어떠한 루트로 법정까지 갈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세요. 보다못한 신도가 내부고발할 작정으로 영상 같은 걸 찍어서 고발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경로를 통해 영상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고발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내부 고발" 또한 가능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저런 식의 틀ㄸ 들 ㅈ랄에 지쳐서 교회 안 나가게 된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할 말이 진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와서 "성전 신축" 운운하면서 바람 넣는 건축업자 라는 범죄자 집단. 그리고. 임금 체불이라던가 , 부동산 투기 관련 이야기 꺼냈다 하면 빨갱이라고 삿대질하는 틀ㄸ 들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 임금 체불 당한 청년이 나와서, 노동청 가서 제소하라고 이야기 꺼내는 와중에 "사장님이 생각이 있겠지" 이러면서 끼어드는 틀ㄸ 같은 경우 당해보면 진짜...
이게 벌금으로 끝날 일임? 이 ㅁㅅㅅㄲ들 이제 벌금낼 요량 하고 더 날뛰겠네.
잘못하고 죄지으면 죄에 무게에 따라 죽어야지~ 법치주의 반대하나?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칭애국보수세력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전부 궤멸시킬수있습니다. 다만 의지가 없거나 병적 이상론에 빠졋을뿐.
MOVE_HUMORBEST/17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