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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8)
애초에 사법살인이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일어난 과거들이 있는데
그냥 생각없이 사형 때리자고 하면...
사형 찬성론자들이 좋아하는 중국식 사형도 사실 실제 사형은 서민 계층 범죄자들에게 실시되지
고위층들은 이리저리 시간 때우다가 모범수든 아니면 공적을 기념하든 뭘하든 형량 감형되서 나오는 것을 모름
그리고 확실하다 판단하는 것도 사람임 이나라가 확실해서 죽인거 생각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지능이 의심됨
우리나라는 사법살인한 전례가 있다
최소 우리나라는 사형찬성론을 들고온다면 이새끼는 초중고 교육을 못받았다는 소리임
사형 내리긴 애매한게 누가봐도 개노답도 있지만 개노답 국가서 정치적인 적 조지기가 요즘도 이따
짭새들이 동탄 사건 주작해서 일반인 담그려고 하고
검레기들은 국정원과 손잡고 뽕 주작해서 일반인 담그고
판레기들은 개똥같은 판결을 내리는대
이런 나라에서 사형 판결 받을만한 사건이라고 제대로 된 사례만 나올리가 있냐
게다가 이미 경력도 있지
유게이들은 사법부를 누구보다 안 믿지만
사형제만 나오면 누구보다 사법부를 믿음
뭘까?
성범죄 무고 관련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냐면서 성범죄 무고만 아니면 닥치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가는 것들 많다.
니 가족이라면...
제일 환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어차피 허위나 오류로 감옥가는 사람도 인생이 허비된거니 사람도 마찬가지로 억울하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둘다 억울한건 마찬가지니 사형도 시켜도 된다 ->???
진짜 믿기지가 않지만 이 논리 진짜 조온나 많이 보임
이런 논리 펼치는 인간한테 억울한 옥살이는 국가가 돈으로 보상할수 있지만 사형은 대체 뭘로 보상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돈을 아무리 줘봐야 인생 날아간게 보상이 되냐고 되묻더라???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둘다 억울한건 마찬가지니 사형도 해도 된다! 가 논리임 걍 난 이해를 포기함
저런논쟁에서 말하는 증거 확실한거라는건
저번에 PC방이나 편의점 알바 살인사건처럼 CCTV같은게 빼박으로 남아있다던가
그런거를 확실하다고 칭하는거고,
그런 빼박 영상증거 같은게 없는 피의자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니
애매하다 치고 무기징역 하자는 얘기였던거 같던데
그걸 앞뒤 맥락없이 증거가 애매한 사람이라고 요약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벌금도 주면 안되지 않나? 라고 비약하는건
좀 그렇지 않냐?
확실하다해도 생명을뺏을 권한이 있는가의 철학적 문제가있음
저러면 사형 당할만한 죄를 저지르고, 증거 인멸을 하면 형량이 낮아지는 괴현상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