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음주운전 정지 처분이 2심에서 왜 무죄가 나왔는가? +27 [16]

1. 혼자 마신것이 아니라 친구 3명이랑 같이 마심.

2. 비슷한 량을 먹었으나. 친구들은 음주측정 했을때,  호흡식 음주 측정기에 0.032% 아래로 나왔음..

3. 본인은 이 수치를 넘김.

4. 자신이 음주 측정한 시간과 알콜이 몸에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딱 맞아 들었음.

5. 그래서 음주운전은 했으나 기준치 이하였을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났으면 혈중 알콜농도는 측정시간 부터 해서 더 떨어 졌을것임

6.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미세한 차이로 인한 오류가 있을수 있다는 판례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 받은적이 있음.

뉴스를 다보면 아... 무죄 나올만 했구나라고 이해 갈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