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없는 민주주의, 독재의 시작인가? +1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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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너무나 익숙해져 그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단순한 용어의 수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유'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다시금 자문해봐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자.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여기서 '자유'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를 넘어, 전체주의적 억압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성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는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적 발전을 이끌어내며,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둥과도 같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2007년)는 교과서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를 제거했다. 이는 자본주의적 개인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하지만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과연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2013년)는 “자유” 민주주의를 복원하며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자유는 자유시장 경제와 개인 권리의 상징으로서, 전체주의 체제와의 명확한 구분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로 재부각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2017년)는 다시 “자유”를 배제하고 민주주의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우선시하며, 자유가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가 정치적 참여와 비판을 통해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필수적 수단임을 간과한 것은 아닐까?

이번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복원하며, 자유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는 정치적 참여, 비판적 사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다. 이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체제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다시 확립하려는 시도다.

자유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첫째,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진정한 평등과 정의를 이룰 수 있는가? 자유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포함하며, 이는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비판을 통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필수적 요소다. 이를 배제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통제와 독재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 항쟁의 핵심은 권위주의적 통제와 독재를 향한 자유로운 사회적 비판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 체제들은 권위주의와 독재로 귀결되었다.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회는 국민의 자유로운 사고와 비판을 차단하며,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길을 걷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시대의 언론 통제를 기억해보라. 정치적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소련, 중국, 북한과 같은 체제들은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동” “적폐”로 몰아 세웠다. 국민의 자유로운 사고와 비판을 차단하며, “인민”을 통제해 사회적 발전을 저해했다.

셋째, 자유와 평등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자유”가 평등을 저해한다는 좌파의 주장이 있지만, 자유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며,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가능하다. 자유 없는 사회적 평등은 형식적일 뿐이며,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 배제 시도”는 이념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도적인 통제일 수 있다. 자유로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변질 될 가능성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붕괴시키고, 권력의 집중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

넷째, 자유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다. 자유가 없다면 권력은 견제되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는 침묵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며, 자유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권력의 집중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북조선 또한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당 독재와 권위주의로 운영된다. 그들이 말하는 “인민”이란 그들의 체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을 “적폐”, “반동”이라 부른다. 이들과 확연히 구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가?

물론, 자유는 완벽한 개념이 아니다. 자유는 불완전함을 내포한 인간 사회의 본질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불완전함이 바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가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 없는 평등은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통제된 자유는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는다. 우리는 자유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결국, 자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단순한 개인적 권리를 넘어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자유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며, 이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 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유지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