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여기까지만 긁어오고
왜 징역 5년 때렸다고 욕하는데
왕따 가해자를 살해한 왕따 피해자가 고의로 죽였다고 진술함
고의로 살인한 시점에서 5년이면 판사가 줄 수 있는 최저 형량 때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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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노쇼변호사 쓴겨?
아무리 의도가 좋던 특이 케이스던간에 법이 저러면 어쩔수 없다고 보긴함..
이런거 판례 잘못하면 나중에 진짜 감방가야할 사람이 이런 판례 악용해서 무죄 받을수도 있는거고
만약 약 먹고 심신미약 상태로 분노를 참지못해 죽였다고 했으면 그 일진새끼가 했던짓 생각해서 5년 미만이나 집유 줬겠지만 고의로 내 의지대로 죽였다고 자백했으니 판사가 아무리 적게주고싶어도 살인죄의 최소형량으로 줄수밖에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