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은 뇌물죄, 김건희 디올백은 감사의 표시? 웩" +96 [2]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i)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ii)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며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즉, (i)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원)을 받았다, (ii) 따라서 조국은 600만원 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 '뇌물죄'는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다만 "1, 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 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웩!"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그건 그렇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난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