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과오'로 무죄 매년 700건…'형사보상금' 지난해만 568억 나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85864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거나 수감 위기에 놓였던 무죄 피고인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이 매년 편성 예산을 초과해 집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차인 2023년에는 '568억원'을 지급해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찰은 늘어나는 보상금 지급 탓에 부족해진 예산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까지 당겨썼다. 검찰의 '단순 과오'로 인한 보상금 지급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과오를 저지르는 검찰은 짤리지도 않아 책임도 안져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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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더. 노동자 탄압 수단으로 잘 쓰는 게, "피해를 끼쳤으니 배상하라" 라고 노동자를 압박하는 겁니다. 심지어 연차를 쓴다거나, 근무 중 사고로 인해 다쳐서 쉬는 것을 두고 "피해를 끼쳤다" 운운하면서 소송 걸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잖습니까. https://blog.naver.com/dglabor/220982750749 일반 국민 - 노동자에게는 잘만 "피해보상하라" 이러면서 협박 잘 하면서, 잘나신 엘리트들에게는 안 그러는 것도 참 신기하죠?
검찰 급여에서 땡겨 가야지.
MOVE_HUMORBEST/1768408
어질어질하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