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고 한미일은 군사협력 각서를 만들고 서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각서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공개도 안하고 있다란 점입니다...
그 내용을 공개할 생각 없냐고 신원식에게 물으니 외교 문서라 맘대로 공개할수 없고 미국과 일본에게 동의를 얻으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공개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저런걸 만들면서 국민 아무도 알수 없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과연 그 각서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혹여 한반도에서 전쟁나면 일본 전투병력도 한반도에 투입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공개 못하는거 아닌가란 생각까지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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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 관련 타국과 협정이나 조약은 국회 비준 없으면 그냥 휴지조각이니 무시하면됩니다
문제는 지금 국힘당이나 윤석열 정부 같은 것들은 국회 비준 없어도 그냥 밀어 붙이는 막장들이란 점임...
그건 공감합니다 법률위반 하면서 시행령 통치한다고 하죠 다만 정권교체하면 '불가역적' 이라는 단어는 국암 똥꾸녕에 쑤셔도 좋을듯 하니, 이 부분은 다른 분야에 비해 원복이 가능할거에요
근두운형 말처럼 그들이 언제 국회를 존중하기나 했을까요? 문제는 일단 왜국이랑 협정 맺어 두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국제 관례상 지켜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지요... 다까끼가 돈 받아 처먹은걸로 위안부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일본 극우의 주장들 처럼 말이죠... 이걸 받아서 그럴싸하게 인정해버리는 매국노들까지 합세하면 국회 비준이 없다고 한들 쉽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약은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예요. ㅎ 잘해 보라고들 하셔요. ㅎ
ㄴ 그 법대로만 돌아가는 나라였다면 지금 나라가 이 꼬라지 아니었을 겁니다 이나란 상식적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나라임
붕이나 짜라 붕짜새기야
독도에 곧 자we대 주둔한다 ... ㅋㅋㅋㅋ 2찍의 승리
MOVE_HUMORBEST/176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