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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사기맵?
전쟁특수
사실 2차대전으로 살아난거지만..
총력전=무제한으로 세금을 걷어서 무제한으로 공공지출을 뿌리는 행위라....
총수요가 해외에서 하는 세계대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정도.
부유층에게 꽤 많은 세금을 매긴 건 쏙 빼더라.
복지 자체는 필요한데 한번 시행하면 취소 어려우니 신중하게 해야 하긴 함
툭하면 나오는 노인 생활안정 명목의 노령기초연금 인상안 같은 거, 국민연금 납입하지 않고 버텨도 국민연금 어지간히 낸 만큼 세금으로 나온다, 그런 인식 박히게 하면 국민연금 운영 개판됨
대처 : 복지 줄이는게 어렵다뇨? 겁나 쉽던데
레이건 : ㄹㅇㅋㅋ
트럼프 : (꺼억)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태어났잖아 ㅋㅋ
공공사업은 중요하긴함 계속 나라에서 공사를 해야 산업이 돌아서
근데 살려놓니 다시.회귀성원리 터져서 신자유주의 감
요세ㅜ다시.터질거 같음
복지를 줄여야 경제가 산다는게
재산에 대한 세금 x 상속세폐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노동보험 , 고용보험 폐지
최저임금제 폐지 같은거랑 같이 주장하는거라
잘 걸러 들어야함
사실 살렸다와 못살렸다라는 의견이 공존하는 이유가 시계열을 자세하게 안 봐서 그럼. 루즈벨트가 1933년부터 35년까지 1차 뉴딜을 했는데 이때는 휴이 롱 등 민주당 내 반대파 + 연방법원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했음. 그래도 그럭저럭 회복세에는 돌아감.
35년 즈음부터 더 적극적인 뉴딜인 공공사업진흥국을 비롯한 2차 뉴딜을 실시했음. 이때는 대공황 이전 수준까지 경제를 살리는 데 성공함. 이 덕에 36년 재선에도 성공했고.
문제는 1937년에 도로 불황이 돌아왔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름. 뉴딜을 하면서도 계속 이어나갈 예산이 애매했다는게 케인지언들의 논리고, 애초에 뉴딜 자체가 문제였다는 게 자유주의파의 논리였음. 근데 결국 세계 2차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뭐가 문제였는지 답이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