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을넘.. | 24/07/05 20:01 | 추천 46 | 조회 1431

검사들이 '검사 탄핵'을 두려워 하는 진짜 이유? +117 [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54535

삭제됐습니다.

다시 재업합니다.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jpg

검사 기소율 및 검사 징계 종류,효력.jpg

헌재에서 되바꾸 맞더라도

검사 선서와 법률적.도덕적 책무를

위반한 검사들을 모두 탄핵 심판대에

올려놔야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1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고착화 시켜야 합니다.

검사 탄핵이 단 1명만 이루어져도

검찰 집단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만으로도 '검사 탄핵'의 효능감은

2천명이 넘는 전체 검사 집단에게 발휘될 것입니다.

국민이 보내는엄중한 경고임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건

단 1명의 실질적 검사 탄핵입니다!

추천0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