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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에서 초범은 정말 강력한 양형사유임
기본적으로 처벌보단 교화가 우선이고... 무엇보다 교도소가 포화상태라 무작정 못집어넣거든
청송에서는 더 짓자고 하던데
교정직 공무원들이랑 면회자가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는 자원이라면서
저 소속사 대표는 초범이 아니어서 징역형이었던건가
사회 봉사로 갱생 될거면 교도소는 왜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글엔 댓글 안달려고 하는 편인데 세상 진짜 족같아서 못살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딱 법조계 종사자들이 지들은 당할 일 없다고 선비놀음하는 페미한테 우호적인 남자연령대에 해당되는 놈들이라 애초에 기대도 안했다 ㅋㅋㅋ
신성동맹은 깨어지지 않는다!!!
기득권 남성 영감과 젊고 싱싱한 처녀는 예로부터
스윗하고 破播墾吼(파파간후)한 조합이였거늘
판사는 누구냐 대체 ;
그래 뭐 징역은 안살더라도 그래도 피해보상이랑 벌금은 ㅈㄴ 쎄게 때렸겠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등 구분 없이 평등해야 하는 거 아냐? 헌법에 그렇게 써 있던 것 같은데.. 젊고 초범이니 악질 범죄라도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봐주면 성범죄 무고 당해서 인생 몰락한 사람들은 누가 구제해줌?
ㅈ대로 땅땅 했네..
일단 정치판이든 경제판이든 서로 간에 엄청나게 무고질 하니 깐 무고죄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 아무리 일반인들 피해 입어도 무고죄는 절대 엄벌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