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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들 좀 옛날처럼 강경 대응해야함
집행 안하더라도 조폭단체 수괴는 사형 판결 때리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법적으로 회색이라 하면 강경대응이 가능한가? 법이 미비하니 죄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뭘로 처벌함?
이런 건 엄벌주의로 가야 함 징역 몇년으로는 피해자 예방키 어려움
건담으로 보고 들어왔네…
경제범죄가 살인, 폭행 이런거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는데... 저것도 그냥 살인이랑 똑같음...
당해보면 살아온 인생이 무너지는게 느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