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를 벌하는 것보다 무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나 범행은 워낙 많아서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 존 애덤스
범죄자를 놓치는 것 보다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댓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
동탄 : ㅎㅎㅋㅋ
댓글(20)
근데 이거 진짜로 제대로 지킬거면 인터넷에서 무슨 사건이 터져도 형벌 집행 전까지는 닥치고 있는게 맞다
하지만 그러자고 하면 또 누구누구의 하수인 취급 당하지...
참고로 수많은 정치사상가들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넘보려 한다면 국가를 리셋해야 한다고 했고 오직 그것만 연구한 사람을 무정부주의라 한다
9명의 범죄자를 놓칠지언정 1명의 무고한 사람을 구해야한다
무죄추정 맨날 이런 사건에서나 떠들지 실제 우리사회 유게부터도 허구헌날 유죄추정이 기본임
뭐 나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저말대로 내가 착하게 살며 법을 잘지켜봐야 소용없다는 사회분위기가 되가고 있기는 함 근데 일단 자경단짓하다가 숲속친구가 되는게 일상인 내로남불이중잣대 근근웹유게가 할말은 못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