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재해법 유예 요구하더니... 양두구육 정권" +56 [1]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에 정부·여당의 '안전 불감증' 탓 사고 반복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을 두고 "이런 양두구육(羊頭狗肉)·일구이언(一口二言) 정권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등을 주장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소홀히 다뤄놓고 사고가 터지자 마치 오래전부터 이를 챙기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두 법의 취지는 모두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라는 것이다. '하도급 직원도 똑같이 안전해야 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사장이 책임져라'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며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22일 원전산업간담회에서 '지금 원전업계는 전시다.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