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에서 이제 민영화로 넘어가야해
이색기들 이거 안전이 중요하다 ㅇㅈㄹ해놓고 안전규제는 완화 시켜놓음
미친색기임?
규제 강화하면서 민간 영리기관들 늘려서 하는식이면 모를까 이딴식으로 민영화한다고?
더군다나 '외부 기관'과 계약이라는데 말이 외부기관이지 말그대로 책임 대신 져주고 등골빼먹을 업체란 거임
나중에 문제생기면 폐업처리하고 '웅엥웅 우린몰라용' '우리 귀책사유 아님 ㅠㅠ' 이 GR할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미 된거 아니냐는데 법제화 자체는 안되어있어서 아직 시행령 물릴수있음 조져야함 이거 시바쉑....
둘 다 패야지
늘리는 것도 민간 '비영리'기관이여야함.
뭐에요 난 인증해준적 없는데
그것도 있고 ㅁㅊㄴ들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일단 지르면 데이터를 축적될겁니다~ ㅋㅋㅋ
아니 이정도 정책을 굴리려 하는데 예상안이나 준비작업도 없이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
솔직히 지들 공무원 퇴직하고 밥그릇 챙기겠다고 저 ㅈㄹ 하는거니 무조건 막아야함
kc가 민간기업이면 정부에서 인증하는것도 아닌데, 그걸 kc 라고 할수 있나???
'사실상 정부인증'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3727_36523.html
- 30억 아파트에 '짝퉁'·'KS 마크 위조' 유리 들통
인증받아도 문제 있는 제품 개 많음 + 인증 마크 위조하기 개 쉬움
두개가 하나임 그냥.
목적이 KC민영화고, 명분이 해외직구 금지임
해외직구로 어그로 끌고 KC민영화하는거고,
KC민영화를 해야하니까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셈인거임
존나 패다보면 KC민영화를 원복시킬 수 있음. 계속 패야됨.
브로커 늘리기인데 인증관련으로 브로커 하기 제일 좋은 직종은 전직 공무원임 ㅋㅋㅋ
이거 놔두면 국회에서도 당파랑 무관하게 누구나 빨대 꼽을수 있으니 은근슬쩍 스리슬쩍 통과시켜서 민영화 될각이 훤히 보임
직구도 중요함
왜냐면 시행령은 시행하는데 인증기관이 없으면 우리나란 동베를린 봉쇄작전이 되버림
규제풀어서 돈벌이하고 한자리 만들어주고ㅎ서민들쥐어짤때는 규제로 서민들쥐어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