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필수 재화인 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균등 즉,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것 따라서 주택용만 제한을 둔 누진제는 형평성이 없다는것이다
이 논리에적극 동의하며 꼭 법안이 발의 되고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논리로
이륜차의 사륜차와 차별되는 것중 가장 대표적인
전용도로 통행금지 문제도
형평성의 문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것도 국회의원중에 인식하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령해저터널의 경우로
5키로미터면 갈수있는길을 오토바이는 100키로미터를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기누진제만큼이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불평등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걸 동의한다면 이륜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문제도 일반적으로 금지를 주장하는 이유와는 별개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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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좀더 생각해보니 방법은 있겠네요계약 전력이나 자주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달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한전은 지금 전국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고객에 자동검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이건 시간에 따른 사용량을 검침할수 있는데이게 전기라는게. 수요룰 컨트롤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가령 공장이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점심시간에는 수요가 쫙 쭐죠. 이때 생산하던 전기를 바로 줄일수 없어요.전기는 내가 생산하고 싶다고 바로 생산할수 있는게 아니라. 그런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은 계속 생산하니 남는 전기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죠.이때 만약 요금제를 다양화 해서 이 점심시간에 전기를 쓰는건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준다 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그리고 전기를 평소에 많이 쓰는 가정은 기본요금을 높이고 대신 키로와트당 요금을 낮추는 거죠 우리 휴대폰 요금하고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이게 일본에서 이런다 들었어요.
예상되는 부작용도 알아야 보완을 하니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소득층 보전은 공기업 재정이 아니라 세금으로 할 일이기도 하고요.
네. 현실은 한전적자가 100조라는거죠이건 정말 큰거입니다.이거 까딱하다가 보면 민영화 급행열차입니다.다른 정부였어도 걱정인데 윤정부잖아요.
누진이 가정에만 적용되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이거 생긴게 아마 박정희때일텐데, 산업은 못건드리겠으니 만만한 가정에 누진 걸어서 가정에서만 아껴라!! 이런거로 알고 있어서요.
네. 이게 민주당정부면 국민을 위해 요금 개편을 대다수 국민을 위해 배려하겠지만지금은 윤정부니. 부자위주로 편성하겠죠.이거 오히려 독으로 돌아올 수있죠.저 법안에 디테일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요금 선정은 산자부 권한인데. 이들이 우리를 신경쓰나요. 위만 바라보는데. 이제까지 한거 보면 비디오죠.
가정용전기 5프로 올릴거 산업용 1프로 올리면 충당됩니다..
누진제는 진짜 에너지 고투입 기업들이 적용받아야지
전기 용광로 있는 나라는 우리뿐
이건으로 단체소송대리했었던분
옳커니~ 엄지척
굿굿굿누진제 때문에 진짜 너무 짜증남...
잘한다!
누진제 폐지 법안 쌍수로 환영합니다.
한여름 에어컨도 없는 골방에서나라걱정 하시는 우동사리 할배할매들이빨갱이라 욕하겠지...
누진제에 진심이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