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검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하여 한명숙 사건이 떠오른다고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진술인이 2020. 9. ~ 2021. 7.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수사 전환하려 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검사들,
2012. 12.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서 무죄구형 강행하였던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공안부 검사 등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지에서
현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실제 담당했습니다.
재소자들에 대한 반복 소환,플리바게닝, 자유로운 면회, 초밥 등 각종 편의제공,거짓 해명 등그때 그 검사들이 여전히 같은 수법으로 수사하고 언론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고,
위법하게 수사한 검사들, 공무상기밀을 누설하거나 거짓 해명한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 진술인에 대한 이와 같은 감찰이시민들의 눈에 보복, ‘입틀막’ 감찰로 보여
수원지검 대북 송금 사건은 물론 검찰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 더욱 근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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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이메일로 제출한
<추가 자료 제출서> 일부입니다.
2021. 3. 4.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떠나보내며,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항명 파동으로 중징계 위기에 몰린 선배를 한때나마 응원했던 후배로서,
자신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막았던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길을 선택한 선배의 어리석음이 서글프고 참담하여
제 담벼락에 글 하나를 올렸지요.
항명 파동을 일으켰던 그가 검찰총장으로서 한 마지막 결재가
자신의 측근을 지키기 위해
‘혐의 인정되니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저에게서
‘혐의 없다’는 감찰3과장에게로
사건을 재배당한 <직무 이전 지시> 이니
소회가 없을 수 없잖아요.
‘반골 검사’였다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틀어진 후
특히 제가 검찰의 심장부인 대검 감찰부로 발령나자,
검찰 관계자들이 감찰 기밀과 거짓을 섞어 짠 ‘친정부 검사 임은정’ 프레임을 보수 매체들을 통해 맹렬히 퍼트려 마음고생 심했는데,
검사들이 홀연 ‘검찰 관계자’가 아니라 ‘임은정’이 감찰 기밀을 누설했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간 쏟아졌던 언론 보도를 보지 못했나 싶어 어이없었는데,
검찰 내부 소란을 중계하는 언론 보도가 다시 쏟아진 후
보수시민단체 법세련의 고발과 진정으로
3년째 공무상기밀누설 피의자 신분이고,
지난 2월 대검 징계 청구로 징계 혐의자도 되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대검은 과감하게 무혐의하고 검사장 승진도 시켜주더니,
저는 ‘임은정’이라
공수처 기소를 학수고대하던 대검이
짧은 징계시효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일단 징계 청구하고 보는 건가 싶어
징계 청구서를 받아들고 씁쓸했지요.
검찰에서의 특별한 대우가 12년째라 매우 익숙하긴 하지만,
다음에 나올 제 책을 풍부하게 할 에피소드라 감사하기도 하지만,
분주한 일상에 쫓기는 개인으로서는 다소 성가시고 피곤한 일이니까요.
이번 주 이런저런 일로 바쁘기도 하고,
조만간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 직접 갈 생각이어서
감찰위원회에는 <추가 자료 제출서>만 이메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대북 송금 사건이
한명숙 사건 데칼코마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검사들 면면도 그렇고,
관련 논란도 그렇고,
그때 제대로 수사와 감찰을 했다면,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싶어
아쉬움과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류상 징계 혐의자는 ‘임은정’이지만,
향후 개최 될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안건은
임은정이 문제삼는 ‘위법한 특수수사 수법과 검사들’이라는 마음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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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정말 천운인데요 ㄷㄷㄷㄷㄷㄷ
저 한식기와 하중이 엄청난데 점점 쳐지고 있었던 상태였었던거 같군요.천만 다행입니다.
어이구야. 안 다쳐서 천만 다행입니다.평생 운 다쓰셨으니 당분간 로또는 사지 마세요. ㄷㄷㄷ
ㄷㄷㄷ.로또.고고
헐……… 정말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ㄷㄷㄷㄷㄷㄷ큰일 날 뻔 하셨네요.
어이쿠 큰일날뻔했습니다.
클 날뻔했네요....간판공사나 철거하러 들어갔다 저런일 벌어졌으면업자 완전 덤탱이 썰 뻔......간판에 멀 저리 마이 붙여놨는지...
다행입니다.청와옥
진짜 큰일날뻔했네요. 다행입니다.
헐.. 천운입니다... 허...
어후. 다행입니다.
우왓! 큰일날뻔 했네요! 무사해서ㅠ다행입니다 ㄷㄷㄷ
헐 천만 다행이네요
큰일날뻔 하셨네요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