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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 | 24/05/06 14:55 | 추천 15 | 조회 35

국제법상 테러의 기준 +35 [9]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595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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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제법상 적군이나 관료를 죽여도 군복을 입지 않고 민간복 상태로 죽이면 테러임

여기서 중요한게 군복인게 군인 소속이라도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공격하면 테러임






이건 어쩔 수 없는게 민간인복 입고 적군이나 적 정치인 암살하는 걸 교전행위라 인정해주면

적군이 민간인을 의심하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도 어쩔 수 없으니까





반대로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이라도 군복입고 한 거면 그냥 전쟁범죄지 테러가 아님


전쟁범죄랑 테러는 다른게 전쟁범죄를 하면 군인으로써 처벌되지만 테러는 그냥 범죄자 취급임


괜히 왠만한 막장 군대도 최소한 군복은 무조건 입히는게 아님




민간인을 죽이면 테러 정치인이나 군인을 죽이면 교전행위라는 오해도 있는데


누가 국방부 건물 폭발시키면 그걸 테러라고하지 교전행위라고 하지는 않음


만약 교전 행위 인정 받으려면 반군을 조직하던가 한 다음 누가봐도 군복인 걸 식별 가능한 군복을 만들고 그걸 입은채(민간인으로 위장하면 안됨)폭발시켜야함








is나 하마스도 테러집단이라고 불리지만 그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하지 않았다면 테러가 아님(물론 그들의 행동을 보면 빼박 전쟁범죄자지만 나치나 일본군이 전쟁범죄를 저질렀어도 테러는 아닌 거 처럼)


이런 오해가 있는 건 증오하는 적들에게 포로대접 해주기 싫거나 적들을 교전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자 집단으로만 취급하고 싶은 나라들이 테러라는 단어를 남용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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