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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판사새끼 욕박고 싶었는데 잘 걸렸다 ㅋㅋㅋ
아 거긴 박으면 안돼♡
음 똥이 왔다갔다 하는거같군
비슷하게 구속은 무죄유죄 유무가 아닌데
불구속이라고 판사 욕하는 경우도 많음
모욕은 기분 나쁜 언행을 방지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 체면이 깎이는 걸 방지하는거니까.
1:1 대화 상황에선 성립할 수가 없지.
유무죄 : 판사가 결정
무혐의 : 검사가 결정
불송치 : 경찰이 결정
송치 = 검찰한테 보냄
기소 = 법원에 보냄
기소까지 가기 전엔 판사는 뭐 아무것도 모름
그냥 알지도못하지만 건수잡혔다고 판사욕 하는 유게 계정들이 너무도많다
비슷하게 전화로 쌍욕을 먹더라도 공연성이 없기에 고소가 안됨
송치는 서류 보냈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