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102545)  썸네일on   다크모드 on
| 24/05/05 15:10 | 추천 4 | 조회 454

법원이 제출하라 한 의대증원 회의록, 복지부 “없다” +104 [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47486

http://m.news1.kr/articles/?5405060

의사협회가 참여한 현안협의체
법률상 희의록 작성 의무는 없으나, 의사협회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의대증원 협의 없었다 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법률상 회의록 작성 의무 있음
복지부 ”회의록 없으나 녹취 등을 정리했을 수는 있어 확인 중. 업무폭주로 시간이 걸린다“

복지부의 준법정신과 일 솜씨가 문제인지, 근거 따위 무시하고 밀어붙이라 지시하는 윗선이 문제인지.
[신고하기]

댓글(7)

이전글 목록 다음글

1 2 3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