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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
판사들 법을 어디 학원에서 야매로 배웠나....?
대놓고 자식들 등쳐먹어도 합법이구나
줜나 무섭네
법원이 사채업하나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것도 몰랐는데
진짜 대한민국 판사 검사들 싹다 갈아 엎어야 할판임 ....
공단이 대출도 해주는구나
근데 왜 애들명의로 대출을하냐
9세 8세 명으로 수천만원대출이 말이되냐
특별한 경우네요. 유자녀 양육비 선대출정도로 이해하믄 될듯요
이해상반행위인데 대출이 어떻게됐지;;
이래서 부모님이 정정 하실때 과거 대출이나 타인과의 돈관계를 반드시 알아야함.
주변 보면은 돌아가신 부모님 상치르고 나중에 돈문제로 난리가 나는 주변분들 많음.
채무를 상속 받게 되는데
상속 받는 사람이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일 경우 난감한 상황이 되죠.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헌은 아닌 듯 함
이걸 노인만 보조금 주고 아동은 대출해 준다고 위헌이라고 해버리면 어려운 특정 계층 대상으로하는 모든 대출 사업이 다 지원금이 되어야 함
다만 소수 의견을 보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는 있는 법안이니 합헌으로 해버리는 것보다 일부 위헌으로해서 법안을 수정하게 했으면 좋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