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저 논리면 조민씨와 정경심 교수의 업무방해죄는 무조건 무죄가 나왔어야 한거 아닌가요
속은 병신들의 과실이지 속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는 식이면
진짜 기적의 논리임.
그리고 이 논리는 오로지 알렉스 한(한동훈 딸)만을 위해 작동함.............
이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2년동안 떠들어댔으니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음.
출처:https://youtu.be/7JLImWsMnNYsi=lrQmmCYzR3jo7d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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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가 세상의 변화에 못미치고 있는 수많은 경우들중의 하나
개견찰새끼 정당방위가 뭔 뜻인지 모르는듯...방위란 말이다 날 지킬려고 하는 방어기제... 맞고 있는건 방어가 아니지~ 뭔 저런새끼가 경찰인지...ㅡㅡ
순사 아니랠까봐
한방 잘못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미친견찰새끼
그냥 맞을거 같으면 같이 패고 쌍방하세요...막말로 혼자 쥐터지고 식물인간 되어서 돈 5백 받음 뭐 할건데요.? 그리고 맞았다고 합의보는거 생각보다 드럽게 어렵고 짜증납니다. 상대방도 멱살 잡혔다고 진술해 버리고 가서 그냥 진단서 하나 떼면 끝이에요...난 맞아서 돈 벌꺼다? 이런 생각은 개나 줘버리세요...본인만 졸라 손해입니다.
9분 때리다 좀 쉬고 다시 9분 때리고 하면 계속 맞고 있어야겠네 썅
진짜 정당방위 관련된 건 법 개정 했음 좋겠네요진짜 말이야 똥이야 저게
그렇게 맞으면 뒤지겄다
방위가 몬지 몰라??
경찰 형사 직분떼고 민간인일때 그리당하면 똑같이했을라나?
10분 20분 동안 쳐 맞으면 죽어요 ㅡ_ㅡ
좀 오래되긴 했는데,길거리 시비중 폭행당하다가 반격한 사람의 정당방위 관련 재판중에피의자가 그럼 어떡해야 합니까 그냥 맞고만 있으란 말이냐 하고 물으니판사가 그럼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음..재판중 실재로 있었던 유명한 일화임..판사는 저런 일로 생기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피해까지 살펴보지 않고그저 결과로 나타난 쌍방간의 피해만 측정해서 기계적으로 판단함.그게 대한민국 판새들임..
뒷짐져야 한데 .. 아이고야 가드도 못올리냐
저놈 존나 쳐맞아야 ㅋㅋㅋㅋ
정당방위에 대한 법개정을 해야 함미국 사례를 준용해서 정당방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요건만 갖추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설령 과잉방어라 할지라도아예 가해자쪽이 무장을 완전 해제하고 항복의사를 대놓고 밝힌게 아니라면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게끔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