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판결한 게 아니고서야
한달이 몇일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판결했을 거라는 게 학계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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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나 노가다 뛸 때는 한달에 기본이 27~8일이었는데 세상이 바꼈나
주4일제 포석을 깔고 있다! 당장 주4일제 시행하라!
아니 다른거 다 제끼고 국공기관 공사 상용직은 노무비 청구도 못하는데가 허다한데 뭔.....
음....일용직 20일 이상 일하지 말라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던가 아니면 그 이상 근무시간은
싹 추가수당 받으면서 일하라는건가
자세히 봐야 알거 같은데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25021900641
산업재해 보상금 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 한달 근로일수 에 대한 대법원 판결
14년 굴뚝 철거를 하다 9m 높이에서 추락한 A씨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는데 근로일수가 쟁점
1심은 우러 근로일 19일
2심은 월 근로일 22일
대법은 원근로일수 20일로 봐야한다는것
주간 근로시간의 감소
대체공유일과 임시공휴일의 증가로
근무시간가 줄어든 현실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