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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 24/04/23 15:20 | 추천 0 | 조회 14

과거 고발한 사건 중, 황당한 재판 소식을 전하면서 피고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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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발한 사건 중, 황당한 재판 소식을 전하면서 피고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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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자,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녀 조민 "빨간색 포르쉐 스포츠카 탄다"라며 돈벌이를 위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가세연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사망으로 공소권없음)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 무죄 선고... 헐

그러나, 1심과 2심의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기사 : https://v.daum.net/v/202404231050022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743

(항소)제4-1형사부(나) (전화:02-530-2126(화/목 재판 : 통화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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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5. 28.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앞 및 주변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악당 안정권 및 1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지 오늘 오전 인천지법 담당 재판부에서 증인 출석 요청하며 증인소환장 보내겠다고 함.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10

제13형사부(다) (전화:032-860-1704(월,수,금재판))

1. 안정권 공직선거법위반 등

2. 김정환 공직선거법위반

3. 유승민 공직선거법위반

4. 진연상 공직선거법위반

5. 이상원 공직선거법위반

-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함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위 사건 재판에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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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곽상도 뇌물 50억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으로 우리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봐야 할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697

제3형사부(다) (전화:53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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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2017년 제 첫 고발이자 노건호씨도 고소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나마 위 사건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 선고였지만, 윤석열 정부이고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신분인 정진석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됐기에 혹시라도 감형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에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노2183

서울중앙지법 (항소)제4-3형사부(나) (전화:02-530-2126(화/목 재판 : 통화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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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사건들 하나 하나로 인해 당시 깨어 있는 시민분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공분한 사건이며, 지금도 공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제가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 고발에 앞장섰지만, 제 불찰로 인해 끝까지 관심을 갖고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나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 사건들의 고발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렴치한 피고인들이 반드시 엄벌 받을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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