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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9)
정신나간 법..
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하는대 법의 심판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
어려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해야되는건
생존에 위협을 받던아이가 자기를 보호하기위한 상해 라든지
굶어직전까지 간 아이가 무전취식하다 체포된 경우
정도까지만 해야된다고 봄
개 ㅈ같네
띵법소년 살살녹네 씹 ㅋㅋ
소년법에 의미가 있나
저런 애들은 갱생의 여지가 없음. 오히려 빠르게 사회랑 격리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강력범죄는 소송비용과 피해자 보상이랑 감방살이 비용까지 전부 구상권 청구해야 하고, 촉법소년이면 부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버리던가 해야지.
형벌로 못조지면 다른걸로 조져야됌
벌써부터 이용하내
소년법이란 이름 쓰지 마라
일진 양아치 보호법이라고 써라